한-일 반도체 소재 공급망 분쟁의 기원, 전개 및 2026년 현황 심층 분석 보고서

한-일 반도체 소재 공급망 분쟁의 기원, 전개 및 2026년 현황 심층 분석 보고서

1. 서론: 글로벌 가치사슬의 무기화와 한일 경제 분쟁

1.1 분쟁의 배경과 구조적 상호의존성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사건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지경학적(Geoeconomic)’ 전환점 중 하나로 기록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양국 간의 무역 마찰을 넘어,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글로벌 기술 가치사슬(GVC)의 상호의존성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떻게 ’무기화(Weaponization)’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수직적 분업 체계를 유지해 왔다. 일본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기초 화학 소재와 정밀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공급자’ 역할을 수행했고,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일본산 소재를 대량 소비하는 ‘구매자’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관계는 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으나,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치명적인 안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2019년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1.2 보고서의 목적 및 분석 범위

본 보고서는 2019년 촉발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2023년 관계 정상화를 거쳐 2026년 1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들에 대한 심층적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원인 분석: 일본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안보상의 이유’와 이면에 깔린 ‘강제징용 판결’ 간의 인과관계는 무엇인가?
  2. 정책 대응: 한국 정부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정책은 지난 7년간(2019~2026)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와 한계를 보였는가?
  3. 시장 변화: 규제 대상이었던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공급망은 실제로 어떻게 재편되었는가?
  4. 미래 전망: 2026년 현재 새롭게 부상한 미국발(發) 관세 장벽과 신정부의 외교 정책이 한일 반도체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본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6년 초까지의 방대한 무역 통계, 기업 공시 자료, 정부 발표 및 외교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와 2차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다.

2. 분쟁의 트리거: 역사적 갈등과 안보 논리의 충돌

2019년 수출 규제 조치의 근본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 아닌 정치·외교적 갈등, 특히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양국의 법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통상 및 안보 문제로 프레임화하여 대응함으로써 경제 제재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다.

2.1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자산 압류 (2018년)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2018년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이 일제 강점기 동안 강제 동원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 한국 사법부의 논리: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의 재산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한 것일 뿐,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었다.
  • 일본 정부의 반발: 일본은 1965년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자 양국 간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갈등은 한국 법원이 피고 기업인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특허권, 주식 등)에 대한 압류 및 매각 명령(현금화) 절차에 착수하면서 임계점을 넘었다. 일본 정부는 자산 현금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 경고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2.2 일본의 명분: 신뢰 훼손과 안보 우려 (Catch-all 규제)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은 공식적으로 이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한국의 무역 관리 체제에 대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전략물자 관리 의혹 제기: 일본 정부와 일부 언론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전략 물자를 북한 등 제3국으로 불법 유출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측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캐치올(Catch-all)’ 규제(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으면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 미비와 양국 정책 대화의 단절을 문제 삼았다.
  • 백색국가(White List) 제외: 일본은 2019년 8월,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목록인 ’백색국가(그룹 A)’에서 제외하고 ’그룹 B’로 강등시켰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이 누리던 포괄적 수출 허가 혜택을 박탈하는 것으로, 식료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품목이 잠재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2.3 전략적 타격 지점의 선정: 3대 핵심 소재

일본이 선정한 3개 규제 품목은 한국 경제의 심장부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이들 품목은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단기간 내에 대체가 불가능한 기술적 난이도를 가진 소재들이었다.

표 1: 2019년 규제 당시 3대 핵심 소재의 시장 현황 및 대일 의존도

규제 품목주요 용도일본의 세계 점유율한국의 대일 의존도기술적 특성 및 대체 난이도
불화폴리이미드 (Fluorinated Polyimide)폴더블 스마트폰, 롤러블 디스플레이 패널약 90%93.8%투명성과 내열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
포토레지스트 (Photoresist)반도체 노광 공정 (특히 EUV용)약 90%91.9%나노 단위의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감광액. 극자외선(EUV)용은 일본이 독점.
고순도 불화수소 (Hydrogen Fluoride)반도체 식각 및 세정 공정약 70%44.6%99.9999999999%(12N) 이상의 초고순도 정제 기술 필요. 불순물 관리가 핵심.

자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구성.

이 조치로 인해 기존에 1~2주면 가능했던 수출 허가 절차가 건별 심사로 전환되면서 최대 90일이 소요되게 되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생산 라인 중단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3. 갈등의 전개와 ‘소부장’ 자립화의 성과 (2019~2023)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으나, 역설적으로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화에 사활을 걸었다.

3.1 한국 정부의 대응: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에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항구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100대 핵심 품목을 선정하여 R&D 자금 지원, 세제 혜택,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 과거에는 품질 리스크를 우려해 국산 소재 테스트를 기피하던 대기업(수요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하에 중소·중견 소재 기업(공급 기업)과 공동 R&D 및 성능 평가를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WTO 제소 및 GSOMIA 카드: 외교적으로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이후 조건부 유예)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3.2 품목별 국산화 및 다변화 성과 분석

지난 수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품목별 기술 난이도와 시장 구조에 따라 자립화의 성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3.2.1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가장 성공적인 자립화 사례

불화수소는 3대 품목 중 가장 괄목할 만한 국산화 성과를 거두었다. 불화수소는 화학적 배합(Recipe)이 중요한 포토레지스트와 달리, 정제 기술(Purification)이 핵심이었기에 한국 기업들의 추격이 비교적 용이했다.

  • 국내 기업의 약진: 솔브레인(Soulbrain)과 SK머티리얼즈(현 SK스페셜티) 등 국내 기업들은 공장 증설과 기술 개발을 통해 초고순도 액체 및 기체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다. 솔브레인은 12N급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여 국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대체했다.
  • 수입 의존도 급감: 2019년 7월 일본의 규제 직후 한국의 대일 불화수소 수입액은 월평균 560만 달러에서 0에 가깝게 급락했다. 이후 2024년 기준 한국의 불화수소 대일 의존도는 1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중국산 원료 수입과 국내 가공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 일본 기업의 타격: 스텔라 케미파 등 일본 불화수소 업체들은 한국이라는 최대 고객을 잃으면서 매출 감소와 주가 하락을 겪었다. 이는 수출 통제가 공급국 기업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3.2.2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절반의 성공과 지속되는 의존

포토레지스트, 특히 최첨단 EUV(극자외선)용 레지스트는 여전히 일본의 기술 장벽이 높은 분야다.

  • 기술적 난이도: 포토레지스트는 수십 가지의 화학 물질을 나노 단위 공정에 맞춰 배합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을 요한다. 일본의 JSR, 도쿄오카공업(TOK), 신에츠화학 등이 전 세계 EUV 레지스트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관련 특허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 우회 수입의 증가: 한국은 벨기에 등을 통한 우회 수입으로 규제를 회피했다. 실제로 규제 이후 벨기에산 포토레지스트 수입이 급증했는데, 이는 일본 JSR의 벨기에 자회사 생산 물량이었다.
  • 부분적 국산화: 동진쎄미켐(Dongjin Semichem)이 불화아르곤(ArF) 노광 장비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며 성과를 냈으나,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EUV용은 여전히 일본산 비중이 절대적이다. 2024년 기준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는 2018년 93.2%에서 65.4%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3.2.3 불화폴리이미드(Fluorinated Polyimide): 기술 대체 효과

불화폴리이미드는 국산화보다는 ’기술 대체’를 통해 대일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소멸된 케이스다. 삼성전자 등이 폴더블폰의 커버 윈도우 소재로 불화폴리이미드 대신 초박막유리(UTG)를 채택하면서 일본산 소재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었다. 또한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기업의 생산 능력도 확충되어 사실상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

4. 분쟁의 종식과 관계 정상화 (2023년)

2019년부터 이어진 4년여간의 ’경제 전쟁’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북한의 핵 위협 고조와 미중 패권 경쟁 심화라는 외부 환경 변화는 한일 양국에게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4.1 ’제3자 변제안’과 정상회담

2023년 3월 6일,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일본 측이 요구해 온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에 부합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이 결단을 계기로 2023년 3월 16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양국은 셔틀 외교 복원과 함께 경제 협력 정상화에 합의했다.

4.2 수출 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프로세스

정상회담 직후 후속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행되었다.

  1. 규제 해제 (2023년 3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2019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했다.
  2. WTO 제소 취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했다.
  3. 화이트리스트 복원 (2023년 6~7월): 한국 정부가 먼저 4월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고, 일본 정부도 6월 27일 각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그룹 A(구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했다. 이 조치는 7월 21일부터 발효되어,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가 다시 적용되었다.

이로써 2019년 7월 시작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은 제도적으로 4년 만에 완전히 종식되었다.

5. 2024~2026년 현재 현황 분석: 재편된 공급망과 새로운 질서

제도적인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한일 반도체 소재 공급망은 2019년 이전으로 단순히 회귀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들은 ’학습 효과’를 통해 공급망의 이중화(Dual Sourcing)를 기본 전략으로 채택했으며, 일본 기업들 역시 한국 내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고착화되었다.

5.1 2024년 무역 통계 및 의존도 분석

2024년 및 2025년 초의 무역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한국의 소재 자립도는 향상되었으나 일본은 여전히 핵심 장비와 첨단 소재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임이 확인된다.

  • 반도체 장비 교역: 2024년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액은 약 4,190억 엔을 기록하며, 중국, 대만에 이어 3위 수출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이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첨단 공정 전환을 위해 일본 도쿄일렉트론(TEL) 등의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불화수소 수입 구조: 한국의 불화수소 수입액 중 일본산 비중은 크게 줄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불화수소 주요 수입국은 중국(1억 4,100만 달러)이며, 일본산은 2,75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범용 제품은 중국산으로, 초고순도 제품은 국산 및 일본산으로 이원화되었음을 시사한다.
  • 소재 기업 실적: 국산화의 수혜를 입은 동진쎄미켐의 매출은 2021년 1조 1,613억 원에서 2024년 1조 4,081억 원으로 성장했다. 솔브레인 역시 2024년 매출 8,634억 원, 영업이익 1,679억 원의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며 자립화의 과실을 누리고 있다.

5.2 2026년 한국의 정치·외교적 지형 변화

2026년 1월 현재,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Research Snippet 기반 설정)는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천명하며 주변국과의 관계 재설정을 시도하고 있다.

  • 실용 외교와 한일 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3~14일 일본 나라(Nara)를 방문하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AI, 반도체 공급망, 초국경 범죄 대응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과거 진보 정부의 대일 강경 기조와는 달리, 경제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유연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 CPTPP 가입 추진: 한국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일본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이러한 다자 무역 협정 가입의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

5.3 새로운 위협: 미국발 관세 장벽 (Trump 2.0)

2026년 벽두, 한일 관계보다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다.

  • 반도체 관세 행정명령 (2026년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여 AI용 첨단 반도체 및 관련 파생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Proclamation 11002)에 서명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반도체가 미국 산업 기반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말,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협정 비준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한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 공급망의 이중 타격: 이 조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미국 데이터센터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에 관세 장벽이 생기는 동시에, 일본산 소재를 수입해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존 공급망 모델의 비용 구조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6. 심층 분석: 자립화의 명과 암, 그리고 미래 전략

6.1 ‘소부장’ 정책의 성과와 한계 (Deep Dive)

지난 7년(2019~2026)간의 소부장 정책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백신 효과’를 제공했다. 외부 충격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공급망 관리(SCM)를 비용 효율성 중심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 중심으로 전환시켰다.

표 2: 한국 반도체 소재 자립화의 주요 성과 지표 (2024~2025년 기준)

구분성과 요약구체적 데이터비고
고순도 불화수소[성공] 완전한 공급망 다변화 달성대일 의존도 10% 미만솔브레인, SK스페셜티 주도
EUV 포토레지스트[미흡] 기술 격차 지속, 의존도 여전대일 의존도 60% 이상JSR 등 일본 기업 독점 지속
블랭크 마스크[진행 중] R&D 단계에서 양산 진입국산화율 10% 내외에스앤에스텍 등 개발 중
전력반도체(SiC)[목표] 차세대 자립화 추진자급률 10% → 20%(2030 목표)정부 주도 R&D 투자 확대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축적된 일본의 기초 화학 원천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퍼포먼스 케미컬’은 단순한 성분 분석(Reverse Engineering)으로는 복제가 불가능한 노하우의 결정체임이 입증되었다. 결국 한국은 ’범용 소재의 국산화’와 ’첨단 소재의 일본 의존’이라는 이원화된 구조를 갖게 되었다.

6.2 2026년의 새로운 지정학: ’재팬 플러스 원(Japan Plus One)’에서 ’아메리카 인(America In)’으로

2019년의 리스크가 ’일본의 공급 차단’이었다면, 2026년의 리스크는 ’미국의 공급망 봉쇄’와 ’관세 장벽’이다.

  • 공급망의 북미 이동: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관세 회피와 보조금 수령을 위해 미국 내 생산 기지(Fab)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소재 기업들도 한국으로의 수출보다는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이나 한국 기업의 미국 팹(Fab)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즉, 한일 공급망 협력의 무대가 동북아시아에서 북미 대륙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 중국 리스크의 전이: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여 중국으로의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중국 내 삼성(시안) 및 SK하이닉스(우시, 다련) 공장의 운영 리스크가 급증했다. 한국은 이제 일본과의 양자 문제보다, 미-중 갈등 속에서 일본의 대중국 제재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2차 피해(Collateral Damage)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6.3 결론 및 시사점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에게 뼈아픈 시련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예방주사’였다. 2026년 현재, 한일 간의 직접적인 무역 장벽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더욱 거대하고 복잡한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채우고 있다.

이제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탈일본(De-Japan)’을 넘어, 일본과의 기술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적응하고, 동시에 중국 시장의 리스크를 헤징(Hedging)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전략적 기술 제휴: 일본이 독점한 EUV 소재 등 원천 기술 분야에서 한일 기업 간의 전략적 지분 투자(M&A)나 조인트 벤처(JV) 설립을 활성화하여 공급 안정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2. 다자간 공조: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대만 등 유사한 입장의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칩(Chip) 동맹’ 내에서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3. 차세대 소재 선점: 현재의 실리콘 기반 소재를 넘어, SiC(탄화규소), GaN(질화갈륨) 등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집중하여 미래의 기술 종속을 방지해야 한다.

한일 반도체 분쟁의 역사는 “기술이 곧 안보“라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으며, 이 교훈은 2026년 격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 생존 전략의 핵심 나침반이 될 것이다.

7. [부록] 주요 통계 및 타임라인 데이터

7.1 표 3: 한-일 반도체 무역 분쟁 및 정상화 주요 일지 (2018~2026)

시기주요 사건비고 및 파급효과
2018.10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일본제철 등에 배상 명령. 일본 정부 강력 반발.
2019.07.01일본 METI, 3대 소재 수출 규제 발표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타격.
2019.08.02일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수출무역관리령 개정. 한국도 맞대응(지소미아 종료 통보).
2019.09한국, 일본을 WTO에 제소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로 제소.
2020~2022한국 ‘소부장’ 육성 정책 본격화솔브레인, 동진쎄미켐 등 국산화 성과 가시화.
2023.03.06한국,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발표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
2023.03.16일본, 3대 품목 수출 규제 해제한일 정상회담(도쿄) 후속 조치. WTO 제소 취하.
2023.06.27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그룹 A) 복원4년 만에 수출 우대국 지위 완전 회복.
2026.01.13한일 정상회담 (나라)이재명-다카이치 회담. 경제 안보 협력 재확인.
2026.01.14미국, 반도체 관세 행정명령 발동무역확장법 232조. AI 반도체 25% 관세 부과.

7.2 표 4: 주요 관련 기업 2024년 실적 요약 (단위: 억 원)

기업명주요 생산 품목2024년 매출액전년 대비 성장률비고
솔브레인고순도 불화수소, 식각액8,634+7.5% (추정)불화수소 국산화의 최대 수혜 기업.
동진쎄미켐포토레지스트 (ArF, KrF)14,081+7.5%국내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 확대.
도쿄일렉트론 (TEL)반도체 제조 장비(비공개)-한국은 TEL의 3대 수출 시장 유지.

주: 솔브레인과 동진쎄미켐 데이터는 기반 재구성.

8. 참고 자료

  1. The South Korea-Japan Trade Dispute in Context: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hemicals, and Concentrated Supply Chains - USITC, https://usitc.gov/publications/332/working_papers/the_south_korea-japan_trade_dispute_in_context_semiconductor_manufacturing_chemicals_and_concentrated_supply_chains.pdf
  2. Securitizing high-technology industries: South Korea–Japan dispute over materials–parts–equipment products | Business and Politics,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business-and-politics/article/securitizing-hightechnology-industries-south-koreajapan-dispute-over-materialspartsequipment-products/3D0AD204AE73DFAC8169ADF4224DDDB4
  3. The Impact of Export Controls on International Trade: Evidence from the Japan–Korea Trade Dispute in Semiconductor Industry* - The World Bank, https://thedocs.worldbank.org/en/doc/3e5537ac17a795823a3e3c46b12c0351-0050022023/related/25-The-Impact-of-Export-Controls-on-International-Trade-Evidence-from-the-Japan-Korea-Trade-Dispute-in-Semiconductor-Industry.pdf
  4. JAPAN-SOUTH KOREA’S RIVALRY: - IRIS, https://www.iris-france.org/wp-content/uploads/2021/03/Asia-Focus-157.pdf
  5. South Korea places Japan back on trade “white list” after three years | ICIS, https://www.icis.com/explore/resources/news/2023/04/24/10878555/south-korea-places-japan-back-on-trade-white-list-after-three-years/
  6. Japan’s export restrictions on South Korea from an economic security perspective: What have Japan and South Korea gained and lost? - Meiji.net, https://english-meiji.net/articles/4894/
  7. Japan relists South Korea as “White Country” - Import and Trade Remedies Blog, https://www.internationaltradecomplianceupdate.com/2023/07/05/japan-relists-south-korea-as-white-country/
  8. RESOLVED: Japan Has More to Gain Than to Lose from Its Export Controls on South Korea, https://www.csis.org/analysis/resolved-japan-has-more-gain-lose-its-export-controls-south-korea
  9. Japan–South Korea trade dispute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Japan%E2%80%93South_Korea_trade_dispute
  10. Why South Korea is no longer on Japan’s approved export list | Trade War -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19/8/28/why-south-korea-is-no-longer-on-japans-approved-export-list
  11. South Korea reduces its dependence on Japanese chip materials, reducing its dependence on photoresist imports from 93.2% to 65.4%, https://www.ftcelectronics.com/news/south-korea-reduces-its-dependence-on-japanese-chip-materials,reducing-its-dependence-on-photoresist
  12. Japan to lift restrictions on export of 3 chip components to Korea View|Ministry News, https://www.mofa.go.kr/eng/brd/m_5674/view.do?seq=320788
  13. The study of the aftermath of the Japan-South Korea quarrel that led to Japan restricting its semiconductor materials exports to South Korea in 2019 - a blessing in disguise for South Korea - Reddit, https://www.reddit.com/r/Living_in_Korea/comments/1pbsgyo/the_study_of_the_aftermath_of_the_japansouth/
  14. The impact of export controls on international trade: Evidence from the Japan–Korea trade dispute in semiconductor industry - IDEAS/RePEc, https://ideas.repec.org/a/eee/jjieco/v74y2024ics0889158324000327.html
  15. The impact of export controls on international trade: Evidence from the Japan–Korea trade disput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https://www.rieti.go.jp/en/columns/v01_0201.html
  16. Rumored Japan photoresist ban sparks China’s worst fears - Asia Times, https://asiatimes.com/2025/11/rumored-japan-photoresist-ban-sparks-chinas-worst-fears/
  17. Korea puts Japan back on export ‘white list’ after 3 years,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3/04/24/business/industry/Korea-Japan-white-list/20230424100704081.html
  18. Korea withdraws WTO complaint about Japan’s export curb, https://www.koreatimes.co.kr/foreignaffairs/20230316/korea-withdraws-wto-complaint-about-japans-export-curb
  19.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in Japan Trade | 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https://oec.world/en/profile/bilateral-product/semiconductor-manufacturing-equipment/reporter/jpn
  20. Hydrogen fluoride (hydrofluoric acid) in South Korea Trade, https://oec.world/en/profile/bilateral-product/hydrogen-fluoride-hydrofluoric-acid/reporter/kor
  21. Revenue For Dongjin Semichem Co Ltd (A005290) - Finbox, https://finbox.com/KOSDAQ:A005290/explorer/total_rev/
  22. Soulbrain Co., Ltd. Price: Quote, Forecast, Charts & News (357780.KQ) - Perplexity, https://www.perplexity.ai/finance/357780.KQ/financials
  23. Lee Jae Myung Tests South Korea’s Pragmatic Diplomacy Between China and Japan, https://keia.org/the-peninsula/lee-jae-myung-tests-south-koreas-pragmatic-diplomacy-between-china-and-japan/
  24. Japan, South Korea vow stronger ties amid China challenge - MarketExpress, https://www.marketexpress.in/2026/01/japan-south-korea-vow-stronger-ties-amid-china-challenge.html
  25. ADJUSTING IMPORTS OF SEMICONDUCTOR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 -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1/adjusting-imports-of-semiconductors-semiconductor-manufacturing-equipment-and-their-derivative-products-into-the-united-states/
  26. President Trump Announces New 25% Section 232 Tariff on Narrow Category of Semiconductors Critical to AI - SmarTrade | Thompson Hine, https://www.thompsonhinesmartrade.com/2026/01/president-trump-announces-new-25-section-232-tariff-on-narrow-category-of-semiconductors-critical-to-ai/
  27. Trump vows to hike South Korea tariffs to 25%, https://www.supplychaindive.com/news/trump-tariff-hike-south-korea/810598/
  28. Trump Raises Tariffs On South Korea Amid Trade Dispute - Grand Pinnacle Tribune, https://evrimagaci.org/gpt/trump-raises-tariffs-on-south-korea-amid-trade-dispute-525664
  29. [News] South Korea to Double SiC Self-Sufficiency to 20% by 2030 Amid Chip Independence Push - TrendForce, https://www.trendforce.com/news/2025/09/11/news-south-korea-to-double-sic-self-sufficiency-to-20-by-2030-amid-chip-independence-push/
  30. Korea suppliers monitor Japan export limits as China seeks alternative semiconductors, https://biz.chosun.com/en/en-it/2025/12/05/TFAVA42CGVGNZDZGS6IOAX6MOU/